성공사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무죄 판결문 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의 피해자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일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인 의뢰인은 2021.경 입주자대표 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