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 인용] 30대 프리랜서 의뢰인 석방 성공

30대 프리랜서 의뢰인의 보석허가 인용 결정문

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의 의뢰인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다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변호인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며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항소심 진행과 보석허가신청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프리랜서였고, 특히 건강상 특별한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보석허가를 받기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프리랜서라는 사실, 즉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곧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우선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여 살아온 행적을 철저히 살피면서 저희 법무법인만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사정은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문제가 되었던 해당 업계를 떠나 완전히 새로운 직업으로 일을 시작한지 이미 3년이 넘었고, 현재의 업계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었는데, 저희 법무법인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기로 변론 계획을 세운 뒤, 이를 바탕으로 즉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보석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내고 성공사례를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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