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반복적인 무면허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당사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끝에 결국 음주측정 거부까지 하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대금 지급은 물론 대출금 상환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특화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정동의 조력 사항

음주운전 사건의 형량을 결정할 때에 재판부는 음주의 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정을 고려합니다. 특히 주로 고려되는 요소로는 (1) 범행 동기, (2) 교통사고 발생 여부, (3)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정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의 음주운전 전담 팀 변호사님들께서는 의뢰인을 위해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당일 동선을 분석하여, 음주운전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는 한편, 의뢰인께 준법교육 강의 수강 및 음주운전 피해자 지원 단체 기부 등을 권하는 외에도 다방면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다수 수집,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 특히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받아들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님들께서는 의뢰인을 위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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