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무면허 음주운전 3회차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3회차 사건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뒤 의뢰인과의 연락

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약 18시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의뢰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급히 체포되어 있던 의뢰인을 접견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 사안은 결코 무죄를 주장해서는 안되는 사안임을 파악하여 자백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 및 그 배우자와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현재 1인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1명의 직원을 두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그 직원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피의자가 사업을 전혀 정리하지 못한 채 체포되었기 때문에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피의자는 신체적 구속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손실이라는 이중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피의자는 이미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기타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비록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은 피의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결국 저희 법무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납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고 무면허 음주운전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를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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