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교통사고 후 도주사건 무죄 판결문

1. 사건 개요 (당사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차장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도주치상" 내지 "미조치" 사건, 즉 소위 "뺑소니"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뤄지곤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애당초 해당 사건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일어난 교통사고에 해당하기는 하는지" 여부를 먼저 다퉈보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 전략을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아내었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전까지 시속 20km 이하의 느린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

• 피고인은 도로에 진입하면서 한층 더 속도를 줄였다는 점

• 피해자의 운행 속도 역시 시속 약 20km에 불과했고, 사고 발생 지점 역시 피고인의 진입경로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 방향을 급히 바꿀 필요 없이 단지 브레이크를 잡는 것으로도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3. 결과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재판부 역시 해당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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